문서보기 - 국심 2005구1458, 2005. 8. 31.

문서번호 국심 2005구1458, 2005. 8. 31.

취득토지 중 일부 단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