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1456, 2005. 8. 30.

문서번호 국심 2005구1456, 2005. 8. 30.

실제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