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1291, 2006. 1. 10.
문서번호 국심 2005구1291, 2006. 1. 10.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을 실제취득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의 정당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