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0851, 2006. 2. 22.
문서번호 국심 2005구0851, 2006. 2. 22.
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