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0189, 2005. 10. 13.
문서번호 국심 2005구0189, 2005. 10. 13.
취득시기를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