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광4381, 2006. 6. 23.
문서번호 국심 2005광4381, 2006. 6. 23.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