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광3591, 2006. 11. 1.

문서번호 국심 2005광3591, 2006. 11. 1.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