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광3047, 2005. 10. 25.

문서번호 국심 2005광3047, 2005. 10. 25.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관리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포함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