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2802, 2010.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0부2802, 2010. 10. 21.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