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광1664, 2005. 7. 19.
문서번호 국심 2005광1664, 2005. 7. 19.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감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