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광0937, 2005.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5광0937, 2005. 11. 15.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5.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