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226, 2006. 8. 29.
문서번호 국심 2005관0226, 2006. 8. 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