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69, 2006. 9. 4.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69, 2006. 9. 4.

물품의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