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095, 2010.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0부3095, 2010. 12. 31.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