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55, 2006. 7. 5.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55, 2006. 7. 5.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