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45, 2007. 4. 16.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45, 2007. 4. 16.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