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29, 2007. 1. 10.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29, 2007. 1. 10.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