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20, 2006. 5. 11.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20, 2006. 5. 11.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정한 첨부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