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16, 2005. 8. 16.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16, 2005. 8. 16.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