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260, 2010.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0부3260, 2010. 12. 27.
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