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286, 2011. 4. 11.
문서번호 조심 2010부3286, 2011. 4. 11.
세대원중 배우자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동거가족은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