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287, 2010.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0부3287, 2010. 12. 13.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