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87, 2006. 6. 14.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87, 2006. 6. 14.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