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291, 2010. 11.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3291, 2010. 11. 29. [소액]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무신고 결정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