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309, 2010.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3309, 2010. 12. 31.  [소액]

면세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부가가치세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가 취소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