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27, 2006. 4. 20.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27, 2006. 4. 20.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