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24, 2005. 8. 30.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24, 2005. 8. 30.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