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18, 2006. 4. 27.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18, 2006. 4. 27.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