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05, 2006. 11. 16.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05, 2006. 11. 16.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