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496, 2005. 10. 17.
문서번호 20 05-0496, 2005. 10. 17.
부동산의 분양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