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483, 2005. 10. 20.
문서번호 20 05-0483, 2005. 10. 20.
승합자동차로 믿고 구입등록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