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410, 2011. 4. 5.
문서번호 조심 2010부3410, 2011. 4. 5.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