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1534, 2026. 9. 22.
문서번호 조심 2025지1534, 2026. 9. 22.
①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 대상 기준을 출자자들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출자자들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추징사유 발생 대상을 개별 출자자들로 보더라도 출자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출자자의 현물출자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