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방1237, 2026. 9. 14.

문서번호 조심 2026방1237, 2026. 9. 14.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