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635, 2026. 9. 9.
문서번호 조심 2026서0635, 2026. 9. 9.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