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467, 2010.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0부3467, 2010. 12. 20.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