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461, 2005. 9. 14.
문서번호 20 05-0461, 2005. 9. 14.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취득일부터 2월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