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470, 2011. 3. 7.
문서번호 조심 2010부3470, 2011. 3.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