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436, 2005. 8. 12.
문서번호 20 05-0436, 2005. 8. 12.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