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으나 그 건축허가 내용중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20 05-0434, 2005. 7. 27.

문서번호 20 05-0434, 2005. 7. 27.

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으나 그 건축허가 내용중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5.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