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후 그 추징유예기간(2년)을 지나 4년만에 세무조사시 그 목적에 미사용되었다 하여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문서보기 - 20 05-0431, 2005. 8. 3.

문서번호 20 05-0431, 2005. 8. 3.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후 그 추징유예기간(2년)을 지나 4년만에 세무조사시 그 목적에 미사용되었다 하여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