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보다도 그 시가표준액에 높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문서보기 - 20 05-0428, 2005. 7. 25.

문서번호 20 05-0428, 2005. 7. 25.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보다도 그 시가표준액에 높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