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023, 2026. 8. 19.
문서번호 조심 2026서1023, 2026. 8. 19.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