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2403, 2026. 8. 7.
문서번호 조심 2026인2403, 2026. 8. 7.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