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2234, 2026. 8. 10.
문서번호 조심 2026중2234, 2026. 8. 10.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