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415, 2005. 3. 3.
문서번호 20 05-0415, 2005. 3. 3.
전화국 운용설비가 설치된 기계실, 전력실, 교환기실 등과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