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199, 2026. 8. 25.
문서번호 조심 2026서1199, 2026. 8. 25.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