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1726, 2026. 8.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1726, 2026. 8. 19. [소액]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