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617, 2026. 8.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0617, 2026. 8. 18.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Gross-up 관련 주장)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emd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