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2252, 2026. 8. 11.
문서번호 조심 2026부2252, 2026. 8. 11.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8. 11.